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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을 주 2회 지정해 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의 내란죄 제외를 두고선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제외에 따른 탄핵소추 기각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SNS에서 “윤통(윤 대통령) 탄핵사건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8인 헌법재판관은 일치 의견으로 기일을 매주 화·목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에서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선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헌재는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법조계는 내란죄 제외로 인해 탄핵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헌재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 기관이란 오명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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