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 있는 기업체, 장애인 고용에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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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만5000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 비율 3.3% 그쳐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9 10:18:31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업 가운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는 데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미달성한 기업이 상당수로 확인됐다.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76만5000개 기업체 가운데 1명 이상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체 비율은 3.3%(5만9033개) 수준이다. 기업체 10곳 중 3곳 이상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셈이다.

기업체에 소속된 전체 상시근로자 1603만 명 가운데 장애인 상시근로자 비율은 1.55%(24만8781명) 수준에 그쳤다.

산업 규모별로 보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1%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체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으로 분류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63.8%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 고용이 필수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 중 11%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조사에서 미고용 기업체 가운데 89.9%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라고 응답했으며 이중 10.1%은 ‘고용 의사가 있으나 채용하지 못함’이라고 답변했다.

성별로 보면 장애인 고용률은 여성(1.10%)보다 남성(1.85%)이 약간 높았으나 전체적인 고용률은 낮았다.

이같은 통계는 2022년 말과 비교할 때 2023년 말 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체는 2.7%이지만 감소한 기업체는 6.7%로 고용 둔화가 두드러졌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주된 이유로는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라는 이유를 꼽은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32.1%)’라고 답했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장애인 고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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