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트럼프 2기 출범’인데 韓 정부 대응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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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선주의 강력 추진 전망… 전 세계 긴장 모드
한미동맹 강화로 한국경제 재도약 계기 마련해야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20 00:02:55

드디어 전후 최고의 미국우선주의(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입각한 패권주의를 내세우는 막강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미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경제대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2025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0조 달러에 이르러 전 세계 GDP의 26.4%를 차지하는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위는 19조 달러로 17.0%를 차지한 중국, 3위는 5조 달러로 4.3%를 차지한 독일로 전망했다. 한국은 1.9조 달러로 12위이다. 한국 바로 위 2조 달러 초반대가 이태리·캐나다·브라질·러시아로 한국이 조금만 분발하면 G7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정국이 불안해 주춤하고 있다.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2025년 8만9678 달러로 세계 7위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6위까지가 10만 달러 이상의 룩셈부르크·스위스·아일랜드 그리고 9만 달러대의 싱가포르·노르웨이·아이슬랜드인데 이들은 모두 소국들이어서 사실상 1인당 GDP 기준으로도 미국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한국은 금년에 1인당 GDP가 3만7675 달러가 되어 세계 32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38위의 일본, 39위의 대만에 비해서는 앞서는 수준이지만 최근의 정체가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이 더욱 강한 미국을 추구하는 미국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할 전망이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동맹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이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줄을 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7일에 시작된 취임식 행사에서 100만 달러(14억5500만 원)를 기부한 사람들은 선서식과 19일에 있을 취임식 절정 행사인 트럼프 대통령·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하는 ‘촛불 만찬’ 등을 포함해 6개 행사에 대한 티켓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현대차·애플·구글·MS·보잉 등도 100만 달러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식위원회가 이미 기록적인 금액인 1억7000만 달러(약 2475억 원) 이상을 모금해 거액 기부자 중 일부는 이벤트 대기자 명단에 올랐거나 VIP 티켓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돈을 기부하려는 이들은 행사에서 더 이상 좌석을 확보할 수 없다는 통고도 받기 시작했고 기부 통로마저 막혔다. 엄청난 수요로 당초 일정보다 조기 종료됐다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트럼프다운 세기적인 취임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계 정상들과 고위관리들이 운집하는 실정이다.

트럼프의 중요한 대외정책은 고율의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 정책과 미국을 뒤쫓고 있는 중국 때리기다. 트럼프는 과거 1기 때 무역 정책은 양국 간에 과도한 무역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무역’이 좋다고 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간 무역기구를 탈퇴하고 쌍무협정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60%, 대미 흑자가 많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해서도 맹방이지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캐나다 수상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국도 50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내어 8번째로 많은 대미 흑자국이므로 관세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아예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다. CJ그룹은 트럼프가 당선된 지 일주일여 만인 지난해 11월13일 ‘공화당 텃밭’으로 통하는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에서 7000억 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의 아시안푸드 공장을 짓는 착공식을 가졌다. 현대제철의 미국 첫 제철소, SPC의 미국 첫 제빵 공장, LS전선의 미국 최대 규모 해저케이블 공장 등 한국 기업들도 가전부터 자동차·배터리·제철·식품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첫 생산 거점을 짓거나, 기존 공장의 생산 품목·물량을 확대하는 등 투자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새 행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국내 정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고위 인사들의 참여가 봉쇄되어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에게 줄을 대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 해군 함대의 유지보수(MRO)를 한국이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터였다.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은 중국에 이어 2위지만 기술력이 1위인 한국이 미국과 최고의 파트너로서 미국 해군의 유지보수와 신규건조를 맡을 경우 350조 규모의 블루오션이 열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시장을 확보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든든해져야 하고 신뢰가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면에서도 국내 정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정국이 안정되는 것이 정말로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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