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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군 5명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했다. 이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가족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낸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변호인 외 배우자 및 직계 혈족에 대해서는 접견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낸 항고도 12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이 검찰의 비(非) 변호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 피고인과 변호인 외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군사법원 결정·판결에 대한 항고·항소심은 서울고법이 심리한다.
같은 날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 군사법원 재판부에 내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군 5명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을 비롯한 구속된 5명의 국방부 장성급 인사가 그 대상이다.
박 전 총장은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지만, 결정문에 포함됐다. 이들 장군 5명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나 물건 수수 금지를 해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결정문에 담겼다. 이들을 국회와 법정 등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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