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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을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이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3개월간 양육비 전액 불이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또는 종료의 경우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될 때까지 지급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보다 많은 양육비를 줬을 땐 선지급금 지급을 중지한다.
구체적인 선지급금 회수 방안도 추가된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후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불응할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회수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의 징수로 진행된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항목에 기존의 국세·지방세·토지·건물에 연금 정보와 출입국 정보가 추가되었다.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구성원 변동·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소득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반환을 명령하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다자녀 양육자 등 반환이 미성년 자녀를 위태롭게 할 경우 면제되거나 금액의 감경이 가능하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이들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현재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이 넘거나 3회 이상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선지급제가 안착하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을 세심히 살펴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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