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출범 ‘신속대응·미군협력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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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
트럼프 주일 미군 구조조정 등 과제
일본 주체적 판단하에 관련 법정 시행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4 20:51:27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가 24일 출범했다. 통합작전사령부는 주일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주일미군 내 통합군사령부와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복수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통합작전사령부는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건물에 들어섰다. 근무 인원은 약 240명이다. 초대 통합작전사령관으로는 항공자위대 출신 나구모 겐이치로 중장이 임명됐다. 공장은 항공자위대 중장이다.

전체 자위대의 운용에 관한 대규모 조직 개편은 2006년 통합막료감부 신설 이후 처음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통합막료감부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자위대 작전 지휘는 통합막료장이 맡아 왔으나, 통합막료장은 방위상을 보좌하고 방위성 내 업무 등도 조율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통합해 지휘하고 미국과 부대 운영을 조율할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을 추진했다.

요미우리는 “유사(有事·큰일)와 대규모 재해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대응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며 “우주와 사이버 영역도 포함해 각 부대를 하나의 사령부에서 항상 일체적으로 운용하는 체제를 구축해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어 “통합막료장은 통합작전사령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방위상에게 부대 운영과 정보 판단에 관한 조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요미우리는 통합막료장과 통합작전사령관의 호흡이 잘 맞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서 “(두 사람이) 상황 변화와 분석 결과를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면 의사결정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주일 미군 병력과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 감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통합작전사령부에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통합작전사령부 출범에 맞춰 주일 미군을 개편해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에게 있는 지휘권 일부를 주일 미군에 주기로 지난해 7월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평상시에도 시차 없이 소통하면서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권이 주일 미군 관련 계획을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약속한 대로 실행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미국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주 일본을 찾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출범한 통합작전사령부가 향후 일본의 장사정 미사일 운용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방위성과 자위대가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장사정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기본 원칙을 책정했는데, 미군과 협력 기간을 거쳐 장사정 미사일의 독자 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전력으로 활용되는 장사정 미사일(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약 1000㎞를 넘는 미사일이다.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개량 중인 12식 지대함 미사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본이 장사정 미사일을 독자 운용하는 것은 빨라야 2027년 3월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장사정 미사일 보유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과 향후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산케이는 짚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미일 간 협력은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따라 일본은 일본 방위를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미국은 자위대를 지원, 보완하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역할 분담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운용을 비롯해 자위대의 모든 활동은 주권 국가인 우리나라(일본)의 주체적인 판단하에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해질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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