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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체제는 누가 뭐래도 중국·북한 공산당 국가경영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운용 원리이다. 공산당의 원형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원시공산사회이다. 그들의 당 간부는 국가경영에 있어서 공정·정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 특수이익에 몰두함으로써 인민의 불만을 폭력과 테러로 다루었다. ‘디지털 원주민’의 102030 세대가 87운동권 좌익세력에 환멸을 느끼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그들의 질서가 아님으로써 폭력·테러·방화의 약발이 떨어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처음부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의 헌법적 정당성을 무시했다. 자교모 카톡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2025.3.24)는 “헌법 84조에 의거 내란이 빠지면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는 탄핵과 전혀 상관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물론 각하해서 국회가 다시 탄핵 의결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몽된 국민의 함성 때문이라 봅니다. 국회의원? 그 x들은 국민 눈치 보는 x들.”
그렇다면 ‘디지털 원주민’이 경험한 세계는 어떤 것일까? 컴퓨터는 원래 중앙통제장치로 질서를 형성한다. 퍽 능동성이 발휘된다. ‘고(go)→스톱(stop)’의 원리이다. 인터렉티브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는 속성은 전혀 아나키즘과는 거리가 멀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과관계를 쉽게 유추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는 뇌의 속성을 닮았다. 뇌는 신경계의 통제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이는 퍽 자연질서와 같다. 개인의 뇌도 자연의 질서의 연장이다. 칸트는 선험성(priori)을 일반적 자연법칙으로 봤다(Kant, 1790/1951: 21). 개인의 경험세계는 자연 질서의 성찰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질서를 폭력과 테러로 파괴시키고 싶다. ‘디지털 원주민’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헌재는 그 사실을 읽었다. 매일경제신문 안정훈 기자(3.24), 〈野 탄핵 9전 9패…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 87일 만에 업무복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 간에 인용·기각·각하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기각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위헌은 인정되나 한 권한대행을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가 이날 기각 결정을 선고하면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13건 중 현재까지 결과가 나온 9건 모두 기각됐다.
총 8명의 재판관들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고,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한덕수 총리 컴백 성명서(3.24),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리신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입니다.
지난 88일 동안 제가 고민한 두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이 지금처럼 일어서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민주화에 성공하고 문화강국이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보다 센 나라, 우리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여럿 있지만 우리처럼 치열하게 달려온 나라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질서의 개념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폭력과 테러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2.20), 〈울산대 캠퍼스에 4차례 불 지른 20대 중국인 유학생 검거〉, 교육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팽창을 시켜줬다. 팽창으로 거둘 수 없으니, 중국공산당 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았다. 정치인의 중국공산당 ‘셰셰’와 다를 바가 없다.
86운동권 세력은 그들의 폭력과 테러 정신을 이용했다. 부정선거도 그들의 조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들 정신으로 전교조 교사들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가능하게 했다. 교육에서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울산에 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노동세력의 혐조를 얻고 싶었다.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캠퍼스 내에 잇따라 불을 낸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20대 유학생 A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1시18분쯤 울산 남구 울산대 내 야산과 흡연부스 등 캠퍼스 내에서 총 4차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4건의 화재 모두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와 불에 탄 A씨의 전공 서적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19일 오후 6시쯤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그를 검거했다. 2022년부터 교환학생으로 이 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23년에는 1년여간 휴학을 한 뒤 지난해 복학해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력과 테러의 문화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등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천지일보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3.24), 〈국민의 안전과 화재 예방〉, “최근 산불로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화재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두 달이 지난 현재 수십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화재의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시차도 거의 없이 전국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산불뿐만 아니라 건물·공장 등 다양한 시설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특정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연쇄 방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재는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화재가 계속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산불의 경우 자연환경이 훼손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단순히 계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 국토가 전화에 휩싸이면서 많은 산림이 소실됐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산림녹화에 국력을 쏟아부었다.
산불을 비롯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자연환경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형법에서 방화범에게 중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폭력과 테러의 문화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말은 尹대통령 탄핵 저항권인데 실제 중국·북한 공산당 퇴치운동이다. 부정선거도 그와 관련이 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3.24), 〈‘여대들도 탄핵 반대’ 이화여대 이어 동덕·서울·숙명여대도〉, “전국 대학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서울여대·동덕여대 등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기류가 포착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특히 탄핵 찬성 측 기류가 매우 강했던 두 여대에서마저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위한 서명 운동 등이 온라인으로나마 진행된 것이 매우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86운동권 출신이 깔아놓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여성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이화여대·숙명여대·성신여대·동덕여대·덕성여대·서울여대 연합성명서 ‘여성이라면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에서 “실제로 공산주의 체제 아래 여성들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중국은 위구르 여성들에게 강제피임과 성폭행을 자행하며, 북한 여성들은 성범죄 개념조차 모른 채 착취당한다. 탈북 여성들은 중국 성매매 시장으로 팔려가고, 중국 입금이 카카오에서는 ‘여성인권’이라는 단어조차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작금의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나라가 공산주의의 사슬에 묶일 위기를 념겨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숙주 민주노총에 대한 반발이 소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결국 중국·북한 공산당의 폭력과 테러의 문화에 대항하고 있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3.24), 〈[인터뷰] “민주노총 때려잡을 수 있는 건 전문대밖에 없다”〉, ‘디지털 원주민’은 자연의 질서와 그에 따른 경험적 성찰을 원한다. 그들은 질서의 세계를 원하는 것이다. 더이상 폭력의 원시공산사회는 그들이 원하는 세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86 운동권 세력의 아킬레스건을 붙잡은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늘린 대학 정원은 결국 국가 해체 전략이었다. “21일 서울 광화문 전국전문대학연합 시국선언 이끈 김진환 대표. ‘사회적 분란과 혼란을 초래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위한 것.’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시도를 위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법정 구속됐다.
북한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노동단체를 장악하려 한 시도가 면밀하게 드러난 것이다. 생산직 관리자 등의 일자리에 주로 취업하여 ‘민주노총 강제 가입’이 예정된 미래라는 전국전문대학 학생들이 뭉친 이유다.
이들은 연합을 꾸리고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민주노총 정상화’를 부르짖었다. 스카이데일리는 동양미래대학 로봇공학과 소속 김진환 전문대학연합 대표를 만났다. 그는 “반국가 단체, 민주노총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건 전문대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를 걸고 시국선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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