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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2일을 “해방의 날”로 부르며 “우리가 이 문제에 진심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돼 다행”이라고 적었다. 이어 “수십 년간의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으로 오라, 와서 (생산시설을) 건설하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만이 서민·중산층을 부활시킬 방안으로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8가지 비관세(관세 회피) 부정행위’가 나열됐다. 환율조작,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 덤핑, 수출 및 기타 보조금, 자국 산업 보호용 농업 기준, 보호적 기술 기준, 위조·도용 등 지식재산권(IP) 문제, 환적(transshipping) 등이다. 21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안팎에선 한국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달러 환율이 급등해 외견상 ‘원화 약세’가 부각됐지만 우리 외환당국으로선 원치 않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국면이다.
시장에선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가 트럼프의 목표일 것으로 본다. 1980년대 급격한 엔화절상을 유도한 플라자합의의 시즌2, 이른바 ‘마러라고 협정’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흘러나온다. 부가세 역시 트럼프가 꾸준히 거론했던 부분이며 기본적으로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통상 부가세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기업들은 대미 수출 시 부가세를 환급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미국의 수출 기업들에겐 현지 고율 부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는 이런 이유를 들어 부가세를 불공정한 무역장벽이라고 비판해 왔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미국의 판매세율보다 높기에 트럼프가 이를 ‘불공정한 관세’로 간주하며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유럽 각국 부가세율은 스위스 8.1%부터 헝가리 27%까지 다양하지만 대체로 한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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