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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4일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대선 당시 나온 이 후보의 에너지정책 연장선상으로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송전망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에너지정책의 핵심 쟁점인 원자력연구소의 축소나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은 현재에도 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에너지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남서해안 20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햇빛·바람 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 연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유치 등도 언급했다. 나아가 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며 “에너지고속도로를 마중물 삼아 재생에너지·전력망·ESS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특히 히트펌프·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연계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햇빛 연금’을 도입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예로 들며,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도 회복·성장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고속도로’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며 “저 이재명은 에너지고속도로로 세계를 주도하는 케이(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의 핵심은 분산형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확대와 대규모 송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대규모 송전망은 오히려 원전 등 집중식 발전에 적합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원자력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고속도로’는 다수의 차량이 장거리를 고속으로 달리는 길이며 ‘에너지 고속도로’는 ‘대규모 송전선’"이라며 "이것은 분산전원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재생에너지의 속성과 완전 배치되며 오히려 원전 같은 집중식 전원에 적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분산전원 재생에너지 확대, 가상발전소를 강조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를 내세우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라며 “에너지고속도로의 의미도 모른 채 이 후보가 횡설수설하고 있거나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를 교묘히 감추기 위해 ‘고속도로’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원전 비중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전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줄여간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쳤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환경 영향·주민 수용성·재원 조달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 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왔다.
이날도 이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비중은 원자력 31.7%, 석탄 28.1%, LNG 28.1%, 재생에너지 9.5%, 신에너지 1%”라며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비중은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수명이 다한 원전의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감축 계획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안에도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강조했으나, 원전 축소나 탈원전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일보 후퇴,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일부 연장하는 실용적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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