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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체제 개편’을 쟁점으로 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30일 최종 결렬됐다. 노조측은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 및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체제 개편’이다. 통상임금이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른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며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해당 부분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며,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29일 오후 5시부터 9시간가량 막판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30일 오전 2시 최종 결렬됐다.
이 회의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우선 임금을 동결하고 추후에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는 노측에서 파업 대신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를 추진해 시내버스는 운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운행 속도 저하·배차 간격 증가 등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여유로운 출근·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진행 중으로, 향후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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