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공과금 등 5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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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3조8000억 원 중 70%는 3개월 내 집행
수출바우처 900억 원 지급… 컨설팅·물류비 등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4000억 원 내달 교부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8 10:23:45

정부가 7월부터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담은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가 사임한 탓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 원 중 70% 정도를 향후 3개월 안에 집행하고 나머지 30%도 연내 모두 집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예비비·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 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대행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고인 대상 ‘크레딧’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보험료 등을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련 예산은 1조5660억 원 규모로 연말까지 300만 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을 곧 선정해 다음 달부터 총 898억 원 규모로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는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물류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 원 규모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500억 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산불 등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도 속도를 낸다. 총예산 6600억 원 중 4500억 원이 이달 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 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000억 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7월 말까지 분야별 추경 집행률 목표를 보면 △재해·재난 대응(1조7000억 원)은 54% △통상·AI 경쟁력 제고(4조3000억 원)는 88% △민생 지원(5조1000억 원)은 65%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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