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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과 자유민주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외교·통일·치안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열린 긴급 간담회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자유민주연구원이 주최했으며, 문화일보가 후원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방, 외교, 통일, 치안 등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와 직결된 핵심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박재환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전략 경쟁, 북핵 위협의 지속과 북·러의 밀착, 신냉전 구도 심화 등은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적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통일문제 역시 더 이상 이념이나 수사의 영역이 아닌, 실질적 전략과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각 후보의 국방·외교·통일 공약은 장밋빛 구호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좌우할 비전과 전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계엄, 탄핵 등 정치적 이슈와 포퓰리즘적 경제 이슈에 매몰되어 정작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 외에 다목적 구축함 진수·극초음속탄도미사일, ‘불화살 3-31형’ 전략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연이어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유 원장은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실천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남주홍 전 캐나다 대사(전 통일부 차관) 사회로 진행된 발제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현안을 진단하고 새 정부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박정이 예비역 대장(밀리테크협회장)이, 외교 분야에서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이 각각 발표를 맡았다. 통일 분야는 조영기 고려대 교수(한사수석), 치안 분야는 황태연 서울경찰청 경무관(치안정책관), 안보 분야는 윤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법률 분야는 유정화 변호사(행동하는자유시민 대표)가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발제 이후에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석수 국민대 글로벌미래통일대학원 특임교수, 이여진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원, 박주현 경화리서치센터장(공권력감시센터장 겸 교수)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AI 기반 첨단 국방체계 전환 시급’하다고 본 박 회장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시스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방 정책 과제로 △AI 기반 첨단 기술 중심 강군 체계로의 전환 △군의 정치화와 권력 방지를 위한 법안 신설 △민군 융합 생태계 기반의 AI 방위산업 육성 △전쟁 민영화 대비 민간군사기업(PMC) 활동 법제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특히 ‘AI 기반 첨단 기술 중심 강군 체계 전환’ 과제에서는 AI 기반 핵심 첨단 전력 우선 확보, 드론·전자전 대응 AI 무기체계 개발, 미래 전쟁 수행 개념 발전 및 전 영역 통합 작전 구현, AI 전쟁 상황하 싸워 이기는 군대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원장은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먼저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지리적·기능적으로 확장하여 다자 안보 협력체 참여, 즉 쿼드(Quad) 및 오커스(AUKUS)와 같은 협력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군사 회담 및 공동 훈련, 정보 공유, 사이버·우주·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국의 해양 패권 확대에 대비한 군함 수출 및 보수·수리·정비(MRO) 지원, 베트남 등 핵심 보급망 참여 등도 한미동맹의 글로벌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토의에서는 대북·통일정책 과제 관련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대북정책의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자유, 민주, 인권 등의 보편 적 가치를 북한에 확산해 북한 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원장은 ‘안보 분야’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국정원의 개혁 △간첩 법제의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유 원장은 “임기 중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대공수사권 부활을 추진해야한다”며 “경찰과 방첩사령부의 대공수사인력 대폭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법 제98조와 군형법 제13조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과 ‘비국가 행위자’ 및 ‘북한’으로 확대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정보기본법을 제정,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정보를 조정, 통합하는 독립적인 국가정보위원회(위원장 부총리급)를 두고 휘하에 국가안보수사청과 국가안보정보원을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양태언 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경무관)은 ‘새 정부의 바람직한 치안 정책 방향’ 관련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고도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마약 문제에 대한 통합적 통제와 치료·재활 중심 정책등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작용할것이라고 밝혔다.
양 경무관은 “단편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고, 유관 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그리고 기술과 현장 대응력의 조화를 통한 실질적 역량 제고가 핵심 요소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화 행동하는자유시민3.0상임대표(변호사)는 “새 정부는 형사절차 공정화, 선거관리위원회 감시 체계 구축, 취약계층 권익보호법 신설, 사형제 법대로 집행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치주의를 실현해서 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 △억울한 국민 피해를 막는 형사절차 공정화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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