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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17일(현지 시각)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되면서, 한일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며, 한일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셔틀 외교는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며 긴밀히 소통하는 외교 방식이다. 과거 한일 관계 경색기에는 정상 간 방문이 중단됐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신뢰와 협력의 토대를 다시 다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G7 정상회의장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4일 만에 열린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는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작은 차이와 의견의 차이를 넘어 상호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협력과 공조가 지역과 세계에 더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깊이 공감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정상 간 만남을 넘어,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양국은 앞으로 국민 간 유대 강화, 경제·문화 교류 확대, 스타트업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기후변화 공동 대응, 문화콘텐츠 공동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학생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를 넓히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일 수교 60주년, 미래 동반자 관계 모색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양국은 꾸준히 교류·협력을 이어왔으나, 과거사 문제, 영토 분쟁, 경제 갈등 등으로 여러 차례 충돌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와 경제 보복, 안보 갈등으로 급격히 냉각됐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첨단기술 경쟁, 북한 위협 등 복합적 국제 환경 속에서 양국이 더는 과거 갈등에 머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이번 셔틀 외교 재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환점이 됐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속에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이며, 미일 협력의 중요성 역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국민·경제 교류가 활발한 만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를 기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미래 60년을 위한 새로운 협력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지역 평화의 핵심 축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시바 총리는 “한미일이 구체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억지력과 대응력을 키워 지역 및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3국이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최근 군사 정보 공유, 연합 훈련 확대, 미사일 방어 체계 연동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첫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으며,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했다.
사이버·해양·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폭을 넓히는 중이다. 과거 한일 간 역사 문제로 군사 협력이 제한됐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안보 환경 변화와 실질적 위협 증가로 3국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래를 향한 과제…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걷어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 강제징용, 위안부, 영토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히 양국 관계의 잠재적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특히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민 감정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운 사안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외교적 타협을 지지하는 측은 제3자 변제안을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하며, 피해자 지원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피해자 권리와 정의 실현을 중시하는 측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3자 변제는 피해자 권리를 무시하고 가해 책임을 희석시킨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자 인권과 정의 실현을 중시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직접 배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지만, 과거사라는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앞으로 양국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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