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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왕국이란 소리가 25일 또 불거져 나왔다.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예산 지원을 삭감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간 병원에 거액의 재난기금을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터져 나와 최종 결재자가 누구냐는 특혜의혹 시비에 휘말려 당국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에스종합병원이 강화군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았다. 군이 재난기금예산을 전용해 꼭 지원해야 했냐는 지적으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것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지원했다는 것은 사실상 보건소의 독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강화군은 비에스종합병원에 응급실 운영비용(인건비) 명목으로 올해 1월 2억4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4월에도 2억4600만 원을 지급했다. 총 두 차례 4억92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지급됐다.
인천 연합기자단 공동취재에서 확인된 사실로 강화군 보건소 관계자는 “비에스종합병원이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의료대란’ 경영 악화로 응급실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의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우려돼 긴급성을 고려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병원 측의 ’경영 악화‘라는 주장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병원의 재정상태 확인과 관련해서는 근거 자료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병원 측 주장만 듣고 긴급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할 혈세를 병원 측에 특별 제공했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인천 연합기자단은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를 만나 병원 측이 응급실 운영에 적자가 나고 있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자료(재무제표)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사실상 관련 자료없이 병원 측의 주장만으로 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의료대란으로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천시에 지원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설 명절 의료대란이 우려돼 어쩔 수 없이 군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점이 수상한 특혜로 규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강화군의 무리한 재난기금 지원은 용도가 민관병원 지원이란 점이다. 한 번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씩이나 지원한 것은 특혜 지원이 아닌가다. 정말 군민을 위한 조치였는지,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석연치 않다.
강화군 예산은 인천시민의 혈세이므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취재에서 확인된 결과 강화군이 민관병원 지원과 관련해 응급의료 지원을 공식화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병원 맞춤형 셀프 조례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규정도 없이 선조치 후 ’강화군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긴급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비에스종합병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해당 병원의 경영악화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합리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비에스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9000명에 달한다. 이는 지역 내 보건소나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많아 환자가 비에스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속칭 잘나가는 병원이다.
환자 수 증가는 곧 병원 수익과도 직결된다. 때문에 응급실이 적자라는 병원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5억 원 상당의 재난기금을 꼭 줬어야 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비에스종합병원은 인천백병원과 성수의료재단 산하에 있는 의료법인이다. 성수의료재단의 재정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19년 1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다. 이러한 점도 의혹을 뒷받침한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규모에 따라 지원금 혜택을 별도로 받는다. 그럼에도 강화군은 병원 측의 재무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5억 원에 달하는 군민의 혈세를 지원한 셈이다.
이에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큰 5억여 원이 지원됐다는 것은 윗선에서의 입김을 의심케하는 일이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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