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손 들어준 고등법원… 영풍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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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법 제369조 제3항 따른 의결권 제한 적법”
고려아연 “적대적 MBA 명분 잃어” vs 영풍 “본안 소송 결정”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5 12:15:35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영풍 측 지분을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자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파트너스(MBK)가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한 반면에 영풍과 MBKv파트너스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고려아연은 25일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 항고심 재판에서 고려아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1심이 고려아연측의 손을 들어준 데에 이어 2심에서도 고려아연이 승소한 것이다.

올해 1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 지분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보다 많다고 알려지며 영풍·MBK의 승리가 예상됐으나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배당받으며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고 최윤범 회장 측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에 영풍과 MBK가 가처분 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제 25-3민사부는 “정기주총 당시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갖고 있었고 정기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당시 채권자(영풍)가 이 사건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고려아연)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상호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아니면 말고식 적대적 M&A 명분이 더욱더 힘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 측은 법원의 결정이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판결을 두고 양측 해석이 갈린 셈이다.

영풍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한 데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영풍은 “지난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온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서 하기에 가처분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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