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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대폭으로 오르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6월 증가 폭이 역대 최대에 근접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던 비강남권, 경기도 핵심 지역도 거래량이 늘며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연간 20% 이상 폭등한다는 계산이다. 작년 8∼9월처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광풍’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크다. 공급 감소와 금리인하 등 구조적인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 꿈틀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2월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년 만에 해제하면서 이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한 게 최근 ‘불장’으로까지 이어진 최초 발화 지점이다.
당시 부작용에 놀란 서울시는 한 달 뒤인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확대 지정했는데, 이후에는 ‘풍선효과’로 인해 토허제에서 비껴나 있는 한강벨트(강동·성동·동작·영등포·동작·양천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아파트 매맷값이 동반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 막판 대출 수요 집중, 금리인하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열기는 어떻게 가라앉혀야 할까. 무엇보다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줘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고 있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한편, 정부는 서둘러 종합 공급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물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되 민간의 창의와 활력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다’는 기대심리가 크기에 적절한 공급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실제로 몇몇 은행은 관련 조치에 들어갔는데도 기대심리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세졌다. 주택 공급대책 마련을 더는 지체해선 안 될 것이다.
부동산 대책은 실기하면 그 대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초반부터 규제만 앞세웠다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했다. 뒤늦게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2020∼21년의 ‘미친 집값’은 막지 못했다. 이재명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했는데 옳은 인식이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 규제 완화로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다. 시장 상황을 봐 가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투기억제책을 시행하고 대출 고삐도 바짝 죄어야 한다.
이번 정부가 조각 지연으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주무 부처의 장·차관이 공석이어서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은 금융·세제까지 망라한 종합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면 단기적이라도 과열 분위기를 잠재울 대책부터 신속히 선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주거 목적인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고히 심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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