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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갱신주기를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7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는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나며 최초 인정 신청자 및 등급 변경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단은 제도변경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수급자 약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해당 안내문은 기존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연장을 희망할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이 안내문만 제시하면 된다.
또한, 인정서 등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지사 방문 유선 신청을 통한 우편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수급자의 심신 기능에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대로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운영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반복 갱신 절차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충분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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