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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즉각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당시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이 해당 작전을 지시했다는 군 내부 제보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서 하나는 연천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평양에 두 대가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모종의 곳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사령관이 직접 무인기를 관리 담당하는 소령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확보한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10월 12~13일 경 북한에서 한국이 보낸 무인기에 대한 발표가 있자, 그 보도를 보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 활동가 등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외환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내란 세력들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또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아파치 근접 비행을 비롯한 NLL에서의 충돌 유도, 노상원 메모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어떠한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실제 시행된 조치들은 무엇인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도 혐의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10월과 비상계엄 직전인 11월에도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에 더해서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외환 유도 혐의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회피하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특검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내란수괴에 대해 체포 영장을 속히 발부 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평양에 들어갔던 무인기와 연천에 떨어졌던 무인기 형태가 같고, 평양에서 발표한 비행경로를 보면 백령도에서 서해를 경유해서 갔던 것과 또 제보자가 얘기했던 경로가 비슷하다”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신뢰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외환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조만간 진행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에서 외환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는지다.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는지가 핵심이다.
임주혜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 UP에서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전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 증거들을 모집하고 이 외환죄와 관련된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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