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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구제를 위해 정책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높아졌지만 정부가 양호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자금난을 겪는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금융규제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PF 정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과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이 주재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높아졌다. PF 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2.01%였는데 1년 만에 두 배 이상 오른 4.49%를 기록했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023년 3월 기준으로 6.08%였는데 1년 만에 네 배 이상 오른 28.05%였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 실행된 토지담보대출 부실이 30%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심각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방 부동산과 중소설사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에 적용한 금융규제 완화를 6개월 연장해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여신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완화 조치는 해제된다. 한도 초과를 일정 수준 이상 허용할 경우 부실 사업장의 매각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PF 자금 공급이 취약한 신규 브릿지론, 2금융권, 중소 건설사, 미분양 주택 매입 등에 총 5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조원 규모의 비주택 사업자 보증 신설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방 미분양 물량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2025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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