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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26일 동물보호단체인 코리안독스와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파주시 소재 민간 유기동물보호소인 삼송보호소를 방문해 유기동물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사료 기부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이혜정 파주시의회 시의원(민주당)도 참석해 활동에 함께했다.
12살 진도견의 반려인이기도 한 박 의원은 지난달 반려동물 정책의 맹점과 선진적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동물권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현 반려동물 산업의 기형적 구조에 공감하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필요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삼송보호소를 찾은 박 의원은 사료를 나르고 견사에 있는 유기동물들에게 간식을 주며 교감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보호소를 오랜 기간 운영해 온 김미순 소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민간보호시설을 제도권으로 포섭한 현 정책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민간보호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약 2만 마리 이상,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경기도 내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전국 263개소(위탁 포함) 중 26개소에 불과하다. 도내 유기동물보호시설 종사자는 242명으로, 1인당 평균 82마리의 유기동물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민간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1명이 1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을 돌보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정부 지원 없이 시민 후원과 자원봉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신고제 도입을 통해 시설 지원 계획과 예산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수의 기존 민간보호소는 지자체 신고를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김미순 소장 역시 민원에 시달리고, 애초 개들을 돌보기 위해 조성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동물 돌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기동물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무분별한 생산과 손쉬운 구매가 가능한 현 반려동물 산업 구조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복희 코리안독스 대표는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는 현 민법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반려동물 산업 구조를 개혁하는 입법과 함께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버려진 동물을 거두고 돌보는 이런 민간보호시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이날 참여한 동물권 단체들은 민간보호소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반려동물을 ‘상품’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생명으로 대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물 경매와 알선·중개 등 공장식 중간 유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는 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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