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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최근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사태’와 관련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사안이 한 단체의 내부 갈등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신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말씀을 잘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논의를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제를 맡은 이선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현행 민법상 사단법인 감독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단법인의 후원금은 세제 혜택을 받는 ‘간접적 공공 재원’의 성격을 띠지만, 현행법상 이사의 사유화를 막을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전문 감독기구 설치 △사단 법인 감독 수단의 법적 근거 신설 △이사해임청구소송 신설 △온라인 총회에 대한 규정 신설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사단법인 감독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최태규 수의사이자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는 한국 동물운동이 ‘구조’라는 선악 구도에 매몰돼 정작 동물의 삶의 질을 놓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수의사는 이른바 ‘20시간 켄넬링’ 사건을 언급하며 “하루 20시간씩 개를 이동장에 가두어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제 오줌 위에서 재우는 것을 두고 (사측은) 해외 이송을 준비하는 교육이라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에서는, 죽음 앞에 놓인 불쌍한 동물을 구조해야 한다는 논리가 동물복지보다 앞선다”며,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구조가 도리어 동물을 학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대안으로 “동물복지는 살아있는 동물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증명하는 학문”이라며 “동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연민과 동정심에 기대어 선악 구도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동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가장 깊은 뿌리에 ‘반 노동조합’ 정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업가가 노동자를 통제하고 복종시키려 했던 과거의 관행이 시민단체 내에서 조야한 형태로 강화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카라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관행들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라며 “정상화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권과 인간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조직의 비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조 활동가들과 함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구조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동물 구조와 돌봄 방식의 대전환 △조직 민주화를 위한 대전환 △회원 주권 회복을 위한 대전환으로 구성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카라의 3대 비전을 제안했다.
정윤영 ‘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작가는 카라 측이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사적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작가는 “카라 전진경 대표가 기자와 언론사를 길들이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언중위에 제소해 기자가 조정과 합의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언론사가 카라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사 내용에 대한 중재를 넘어 기자 개인을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 작가는 “카라 공식 계정에 기자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압박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시민과 카라 회원의 인식을 왜곡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언론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라의 운영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이사와 대의원들이 직접 나서 단체 내부의 비민주적인 실태를 증언했다.
카라의 설립 초기 사단법인 등록을 직접 도맡았던 오순애 전 카라 이사는 자유 발언을 통해 “카라는 초기부터 조직된 사고관이나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 정기적인 이사회나 기록조차 지켜지지 않는 날들이 부지기수였다”며 내부 시스템의 부재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상화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후원 회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는 대전환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은정 전 대의원은 “수십억 후원금을 받는 단체의 사기업화는 사회적 비용의 거대한 손실”이라고 말했고, 성유경 대의원은 “사기업처럼 운영할 거라면 개인 기업을 하는 게 맞다”고 일갈했다. 최은희 전 대의원은 “임시총회 전에 전·현직 대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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