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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운영비에서 대학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 전입금 비중이 3%대에 머물며, 대학 재정이 정부 지원과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10여 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지만 법인 부담은 제자리로 사립대 법인이 사실상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28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사립대 290곳(원격대학·대학원대학 제외)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정지원은 총 10조776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3조3238억원)과 비교하면 13년 만에 3.2배 증가한 규모다.
정부 지원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9년 7조3476억원에서 2020년 8조797억원, 2021년 8조1133억원, 2022년 9조1349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10조7762억원을 기록했다.
학교당 평균 지원액도 2020년 272억원에서 2024년 37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지원액 가운데 중앙정부가 10조3086억원(9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4675억원(4.3%)이었다.
반면 대학 운영비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 전입금 비중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법인 전입금은 학생 등록금, 정부 재정지원과 함께 사립대 운영 재원의 한 축이다. 그러나 법인 전입금 비율은 2024년 3.5%로 2020년대 들어 가장 낮았고, 2011년(3.9%)보다도 0.4%포인트 낮아졌다. 2019년 이후에도 매년 3%대 중반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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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입금 규모도 크게 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 275곳의 법인 전입금은 7868억원으로 전년보다 68억원 감소했다. 2011년(7129억원)과 비교해도 13년 동안 증가폭은 739억원(10.4%)에 그쳤다.
대학별 편차도 크다. 대기업 계열 재단이 운영하는 일부 대학은 법인 전입금 비율이 10~20%를 넘지만, 상당수 사립대는 1%에도 못 미치거나 사실상 전입금이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전입금 비율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사립대 법인은 교직원의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사립대 법인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인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부담하지 못한 금액은 학생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들은 정부 지원이 늘었더라도 운영난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부 재정지원 상당 부분이 국가장학금이나 연구비 등 용도가 제한된 사업비여서 교직원 인건비나 시설 유지·보수 등 대학 운영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 276곳 가운데 200곳(72.5%)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사립대 법인이 최소한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거나 대학 운영비의 10% 이상을 전입금으로 지원해야 사립학교 설립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지원 확대와 별개로 법인의 재정 기여를 늘려 대학이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법인의 사립대 전입금은 사실상 제자리인데 정부 재정지원은 3배 정도로 늘었다"며 "사립대 운영비를 정부와 등록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립대 법인들이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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