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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구조조정과 합병 등 경영상 조치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전이나 합병·해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넘어 보험사 퇴출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인가·결정까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19일 발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3월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존 판례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상 조치를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합병이나 구조조정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와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될 경우 노조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보험연구원은 이런 변화가 일반 기업뿐 아니라 보험사의 계약이전과 합병·해산 등 시장 퇴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사 퇴출 절차가 시작되면 노동조합이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보험사 퇴출 절차에 노조 개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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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은 일반 기업보다 시장 퇴출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보험사가 경영난으로 계약을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합병·해산을 추진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결정도 받아야 한다.
퇴출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보험사의 부실이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시장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퇴출은 개별 회사와 주주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보험금 지급과 계약 유지 등 소비자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보험사 퇴출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으로 판단될 경우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 퇴출 절차가 진행되면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고용보장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노조가 보험사의 경영상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결정 처분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가능성도 제기했다. 금융위가 보험계약 이전이나 합병·해산을 인가하거나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전을 결정할 경우 노조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침해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다. 보험 관련 법령에 보험사 퇴출 과정에서 노조의 권리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개정 노조법이 경영상 조치에 대한 노조의 교섭권을 넓힌 만큼 노조의 소송 자격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원 판단이다.
다만 실제로 노조의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보험업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보험사 퇴출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판례도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범위를 점차 넓혀온 점을 고려하면 소송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특히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전이나 합병 절차가 노사 갈등과 행정소송으로 장기화할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퇴출 제도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사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보험금 지급과 계약 유지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향후 보험사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무적 검토뿐 아니라 노사 협의와 노동법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앞으로 보험사 구조조정은 재무 문제뿐 아니라 노동법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노사 갈등으로 계약자 보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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