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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축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만날 거라고 말했다. UFS 축소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다”고 말했다. 워싱턴발 트럼프-김정은 소통설을 부인한 김여정은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철폐하라면서도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말했다. 강경한 목소리 속에 대화 의지를 비춘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뚜렷하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김정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협상이 여의치 않으니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사전통보조차 없는 UFS 연습 축소는 외교적 결례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북에는 당근이고 남에는 채찍인 셈이다. 미국에 대한 투자 종용과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도 담겼다.
제1야당은 광란의 안보 자해극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UFS 축소를 지시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다. 안보와 외교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제1야당은 진영 논리에 매몰됐다. 국익 앞에서도 정치 싸움이 먼저인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57개도 언급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자위적 핵무장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인정한다면 한국도 핵무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 등을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섣부른 호르무즈 파병은 곤란하지만 국익을 챙기자는 주장은 마땅하다. 여야가 정파적 셈법에 갇히지 말고 국익을 기준으로 머리를 맞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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