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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력망·통신망·데이터센터 등에 국산반도체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했다. 실제 우선구매에 나설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전력망과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이며 구체적인 인프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안은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국산반도체로 규정했으며 세부 기준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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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은 해외 반도체 의존에 따른 공급 중단과 특정 국가산 반도체를 통한 정보 탈취 가능성을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의 국가안보·국방 목적 정부조달 예외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특사경 수사 대상에 추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단속으로 179건·378명이 검거됐다. 전년 123건·267명보다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늘었다. 해외 유출 사례는 33건·10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이 18건·57명으로 54.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는 신뢰할 수 있는 국산 반도체를 사용하고,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전문 수사인력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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