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변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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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 즉시 적용…많은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목적

엄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4-24 12:46:13

▲ 노량진에는 2022년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입주 예정이다. 사진은 노량진역 인근 [스카이데일리 DB]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더 많은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시는 현재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섰다.

현행 상, 2‧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준주거‧일반‧근린상업지역과 인접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과 인접해야 한다.

변화한 변경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중 하나의 요건만 총족해도 된다.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역시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시는 대지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시는 이와 같은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도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엄도현 기자 dhu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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