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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친정부·여권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16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기관에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중기부 산하 44개 공공기관 내 낙하산 임원들과 이들의 연봉·수당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이 수령한 급여 및 수당은 총 2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16명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총리 비서실 출신 12명, 민주당 의원과 출마경력 42명, 민주당 주요 당직·당원이 35명, 대통령직속위원회 9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도 19명이었다.
낙하산 인사에게 가장 많은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12명에게 20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강원랜드(8명, 17억) △한국지역난방공사(7명, 12억) △공영홈쇼핑(3명, 11억) △대한석탄공사(9명, 11억)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인사는 최창희 공영홈쇼핑 전(前) 대표로 2억47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법적·도덕적 기강 해이 문제도 지적했다.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사장은 채용 비리,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 비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중기부 감사를 받는 도중 셀프사임하고 퇴직금 3500만원 가량을 지급 받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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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전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재택근무하다가 산업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한전KDN 정성학 감사(강기정 전 의원 보좌관)와 한국조폐공사 김동욱 감사(문희상 국회의장 정무비서관)는 서로 ‘ICT 융합 감사기법’을 전면 도입하겠다며 MOU를 맺는 등 캠코더 인연을 기반으로 한 낙하산 인사들끼리 서로 실적을 챙겨주는 행태도 보였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의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도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국장(제4회 지방선거 동대문구청장 민주당 후보)이 대한석탄공사 감사로, 충북교육청 청문감사관(민주당 단양군의원)이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로 가는 등 기관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명 행태가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강원랜드 비상임이사로, 제21대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자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로, 전 민주당 경남도당부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로 임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는 절대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 다짐은 어디 가고 정권 말 내편 심기가 도를 넘었다”며 “전문성과 자질 모두 부족한 낙하산 임원들이 공공기관을 점령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코드 인사에 대한 철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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