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무모한 정책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산더미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11월 한 달 동안에만 2조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전의 올 3분기까지 누적 손실액이 1조1298억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앞서 중장기 재무 계획을 통해 예상한 4조3845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한전의 적자 급등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한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지난달 1kWh당 1만2706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무려 155.1% 뛰었다.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또한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제 LNG 현물가격은 이달 mmbtu(열랑 단위)당 35달러를 기록하면서 연초대비 7배가량 치솟았다.
연료비가 올랐으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물가상승을 우려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눌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공공요금 변경 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20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부 측은 올 9월에도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하루 만에 설명 자료를 통해 “물가안정 및 원료비 상승 동향, 기관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물러선 바 있다. 청와대와 여권이 내년 3월 대통령·6월 전국동시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이유로 공공요금 동결 압박에 ‘승복’했다는 비판이다.
결국 20일 발표되는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한층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전과 가스공사는 정부가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현 정권이 전기요금 관련 문제를 차기 정부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왜곡된 인식에 근거한 ‘졸속 탈원전’ 정책을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예컨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국내 원전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국내 원전의 비계획 정지율(돌발정지)은 0.13으로 미국(0.8), 러시아(0.8), 프랑스(2.6)와 비교해도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경제성만 따져도 전원별 전력 생산단가는 ㎾h당 원전이 48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169원, 풍력 109원보다 월등히 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확대될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하면 평소 15% 안팎인 전력예비율이 6.4%까지 떨어져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 국책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의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 이상론에 치우친 에너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봐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업계는 고사(枯死) 직전에 몰렸다. 과학기술을 부정하고 이념에 매몰돼 오기로 밀어붙인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의 원전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 지지율에만 신경 쓰고 있는 여권의 근시안적 정책에 미래 세대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탈 원전 정책의 잘못된 궤도를 시급히 돌려놓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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