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우주강국 한국, 우주기술 특허도 7위 올라… 20년간 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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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990~2020년 주요국 우주기술 분야 특허출원 분석
나로호·누리호·다누리 발사 성공 등 기술 축적해 영국 제쳐
연간 특허출원량, 세계 대비 4% 수준… 특허 확보 노력 시급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5 15:17:17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올해 6월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적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또한 우주기술 분야 특허출원 비율에서도 세계 7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요국들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발사체 특허에 있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특허청이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의 발사를 계기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국들의 우주기술(B64G & F02K9)분야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840건을 출원해 세계 7위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연평균 약 2%씩 출원이 증가하더니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약 13%로 출원량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주요국들의 특허출원 현황은 미국이 6226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중국 4330건 프랑스 3409건으로 순위권에 올랐다. 이어 4위는 일본(2669건), 5위 러시아(2084건), 6위는 독일(953건)이 차지했다. 258건을 출원한 영국이 우리나라의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차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에 이은 누리호 및 다누리의 발사 성공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을 축적해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전 세계 출원량 중 4%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나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특허가 476건으로 민간 기업(89건)보다 크게 앞서고 있지만 아직 주요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기업으로는 세계 특허 출원 1위는 프랑스의 ‘에어버스’(1332건)다. 이어 미국의 보잉사가 759건으로 2위, 3위 일본의 미쓰비시(688건), 4위 프랑스의 탈레스(539건) 등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들이 민간 기업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특허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의 위성체 관련 특허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발사체와 관련한 특허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위성체 기술에서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 미국(31%), 중국(21%), 프랑스(19%), 일본(15%) 다음으로 세계 5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은 2%로 미국(35%), 중국(17%), 프랑스(17%), 러시아(13%), 일본(9%), 독일(5%) 등 수준으로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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