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수호 자유연대 “국보법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법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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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및 표현물 소지, 유포 등 금지한 국보법 7조
인권위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 위반”
국보법수호연대 15일 오후 1시 헌재 앞 피켓 시위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14 15:47:19

▲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사진=이종원 대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적 행위 및 표현물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7조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당장 국보법 수호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14일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보법 제7조 1항은 국가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수 있음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3항은 위 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했다. 5항은 이적 행위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판매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데 “남북한의 경제·군사력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성을 줄 우려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당장 국보법 수호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게재했다. 국가보안법수호 자유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법적 장치”라며 “헌법재판소는 이전 판례대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국가보안법은 간첩이나 안보 위해세력들의 적화활동을 막아 종국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촉진시키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한 한반도 상황에서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여 북한의 공산혁명 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보법수호연대는 15일 오후 1~2시에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보법수호연대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자유시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안보포럼 등 국내 105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한편, 헌재는 같은 시간 논쟁이 되고 있는 국보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국보법은 지금까지 7번 헌재에서 합헌 선고가 있었지만, 공개 변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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