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희망자에 허위 정보’ 장원교육에 과징금 52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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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방식 산출 기재하고 임의 산출 방식 적용해 매출 과장
가맹희망자에 최소 200만원·최대 6억8200만 원 부풀린 정보 제공
계약 시 가맹본부 손해배상 의무 누락… 자의적 즉시 해제 사유 삽입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1 12:58:06

▲ 학습지 회사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에게 임의의 산출 방식을 적용해 부풀린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스카이데일리

학습지 회사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여기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삽입한 것도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장원교육이 임의의 산출 방식을 적용해 부풀린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2014년 6월10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 매출액 범위를 제공했다.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이러한 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과 비교했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법령에 따라 산정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최소 약 200만 원에서 최대 6억82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정보가 제공됐다.

이와 함께 장원교육은 2019년 1월2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 76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누락시켰다.

또한 2020년 5월1일부터 2021월 5월1일까지 96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즉시해지 사유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을 규정한 것도 적발됐다. 이는 법령보다 자의적으로 넓게 설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면서 “법 규정과 사실에 부합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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