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중·대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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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수 위주 공급하다 보니 소형만 집중되는 문제 개선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해 중대형 수요 충족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13 10:03:37

▲ 앞으로 서울시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때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 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1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도 12일 고시해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당초 도정법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 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시행령에서는 ‘세대 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 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 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녀·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10평대)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20평대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소셜믹스 및 품질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분양·임대세대 간 평형 차이로 인해 완전 혼합이 어려웠지만 중형 규모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주동 내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입면·마감재 등도 분양세대와 완전히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 국토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 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 수’를 기준으로 확보해 오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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