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적 규제조치 3종 확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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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규제 지역 주담대 금지 조치 해제… 최고 30%까지 허용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21 14:36:52

▲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다주택자 규제완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 규제를 풀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완화 및 규제지역 추가 해제·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21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 각각 8%(3주택)·12%(4주택)를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9일까지 한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해 향후 근본적인 개편안을 찾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1년 이상 60%~1년 미만 70%→1년이상 중과 폐지~1년 미만 45%)하고,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까지 허용했다.

내년 초에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남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도 손볼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5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각종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 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대상(주택가격 6→9억 원 이하), 대출한도(3.6→5억 원)를 확대하고, 소득제한(기존 7000만 원 이하)도 폐지된다.

이에 더해 9억 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현행 3개월) 폐지·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현행 2억 원) 폐지·15억 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한도(현행 2억 원)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주택가격 하락과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2023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2023년 3월 발표)을 낮추고 재산세 과세표준인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인하하는 방안을 내년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도 내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애로와 동맥경화를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확대(+5조 원) 및 미분양 PF보증 신설(5조 원)을 내년 1월 조기 시행하고, 차환 발행의 어려움이 지속될 시 단기 PF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신설할 방침이다.

내년 1월 구조안정성 비율을 낮추는 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반영한 표준건축비 인상(9.8%↑)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임대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을 재개해, 취득세 감면·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주택자와 더불어 등록임대사업자의 규제완화로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시장 침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시행될 정책들은 높은 이자 부담과 경기둔화 국면 속에서 주택가격이 조정되고 구매심리가 냉각되자 주택 추가 구입을 막는 수요 억제책보다는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제한적인 효과가 있겠고,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신축 희소성과 탄탄한 호재로 평소 대기수요가 꾸준했던 알짜 지역은 가격 하락과 매물 출회가 늦춰질 수 있고, 현금 탄환이 준비됐거나 대출 여력이 있는 여유계층을 중심으로 알짜 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이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 랩장은 “그러나 신규 입주 등 주택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과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상승에 한계가 나타나는 양극화가 발생될 수 있다”며 “내년 부동산 규제완화 방향과 관련, 시그널이 비교적 명확해진 만큼, -향후 물가와 기준금리 향방 및 경제성장률 움직임에 따른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거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