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방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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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주택硏·민홍철 의원 등 30일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주거 환경 개선 과제 등 논의… “관리 전략 적극 검토 필요”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9 11:11:11

▲ LH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LH는 토지주택연구원과 민홍철·김두관·이소영·장철민·조오섭·최인호·홍기원 의원실 공동으로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토론 진행은 윤영호 주거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주제발표에서는 하성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거서비스향상과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장기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대상 유형화 및 지역거점화 방안’을 주제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하성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정 배경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주거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화두를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은영 소장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물리적 실태조사와 입주자 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은 선임연구위원은 247개의 노후화된 임대주택단지 현황을 분석해 유형화한 후 중장기적으로 재정비 대상이되는 146개 단지에 대해 이주대책 등 실현 가능성과 교통·입지 등 개발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측면에서 지역거점화 지표를 추가해 4개 유형별 중장기 재정비 전략을 제안한다.

종합토론은 윤영호 주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근석 주거복지연구원장·박철인 LH 건설자산관리처장·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이영민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참여한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장기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관리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수 기자 ssshi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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