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2º
습도 90%
춘천 13º
습도 85%
울산 20º
습도 55%
제주 13º
습도 8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자신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북 김천시에서 ‘경청 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 소집된 것에 대해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논란이 커지자, 법관대표회의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상황이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보루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길인지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다.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 체계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억지 기소와 검찰의 핍박에도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지금까지 살아있다”며 “법원에 대한 제 믿음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최후의 보루가 오염되면 뭘 믿고 살겠나. 멀쩡히 잘 나가던 브라질이 퇴락한 것을 보라”며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다.
한편, 이번 전국법관대표 시회의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26명 이상이 소집을 요청해 성사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현장과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안건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