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 터진 대통령실 업무보고… “文정부 가짜 평화”에 “싸우자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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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 24일, 대통령실 현안 질의 ‘尹외교 공방’
조태용 “비핵화의지 없는 北 믿은 文” 주장에 고성
‘日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美도청 검증’ 신경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5 13:28:26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을 상대로 반년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현안마다 정면충돌하며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운영위에서 대통령실과 야당 간 문재인정부 안보정책 평가를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이제 상대의 손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문재인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이를 들은 김병주 의원은 “안보실장 보고에 거짓말이 있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하루도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해 왔다”며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조 실장은 “제가 안보실장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고 보고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번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해제해 달라고 했다”고 맞받았다.

계속해서 조 실장은 “과연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청객에서 ‘싸우자는거냐’는 비아냥이 나왔고 조 실장은 “조병주 의원님이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뭐냐”고 대꾸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영배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알프스(ALPS)라는 다핵종제거시설장비가 일본에 있지만 문제가 되는 다핵종 중에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개가 안 된다”며 “일본이 (한국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시료 채취를 안 해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서도 김영배 의원은 “명단 공개가 안 된다. 언론 검증도 안 된다. 시찰이 아니고 견학단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 국정에서 국민 건강은 다른 것하고 바꿀 수가 없다. 저희도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오면 절대 반대한다”며 반론에 나섰다. 김 실장은 “시료 채취를 안 했다는데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IAEA 시찰단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IAEA에서 받은 시료를 저희한테도 줬다”고 언급했다.

문 정부 때 임명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과학자”라며 “ 6월 말에 답이 나온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