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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화국제화’의 핵심 인프라인 역외 원화결제 전용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외환시장 빗장 풀기에 나섰다. 관련 제도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원화 표시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해외 금융기관의 원화 일시 차입(오버드래프트)이 전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은 7월 발표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행정예고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의 제도화다. RFI-K는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이 원화 거래를 전담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일종의 ‘원화 전문 라이선스’다.
고시 개정에 따라 재경부 등록을 마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원화계좌를 개설한 뒤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역외에서도 원화 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고객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제한되며, 은행 등 수신 기능을 가진 외국 금융기관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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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국내 은행을 통한 결제 목적의 원화 일시 차입(오버드래프트)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 자금 결제 지연 및 차질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제외한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 시 적용되던 신고 의무도 면제해 원화 거래의 자율성과 편의성 또한 끌어올렸다.
당국은 거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후 건전성 관리체계는 더욱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RFI-K는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월별 수취·지급 내역과 거래 금액 등 주요 정보를 한국은행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관계자는 “기존 RFI와 마찬가지로 보고 업무 등 법적 의무 이행은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RFI-K 의무 이행 여부와 거래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자금 조달·운용 범위를 제한하는 등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한다는 게 당국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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