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명 가입’ 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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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측에 과당 경쟁과 도덕적 해이 방지 대안 요구해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30 13:44:06

7월부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장이 급격히 줄어든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었고, 이전보다 축소된 보장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더 지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보험사로서는 운전자보험 시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집중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지만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 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에 업계와 소비자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교통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최근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 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대두됐다. 또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가속화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수준에서 기존보다 보장액수가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연주 기자 y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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