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베트남, 삼성 등에 수백만 달러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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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최소 15% 세율 도입 따라… 글로벌 세금 상쇄 목적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30 17:58:41

▲ 베트남 하노이 북부 타이응우옌성에 있는 삼성 공장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하노이 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삼성 등 다국적 기업들에 수백만 달러 규모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세법 정비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다국적 대기업에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에 앞서 진행되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열린 베트남 정부와의 회의에서 보상을 추진한 6곳의 대규모 투자자는 한국 거대 기술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과 독일의 보쉬사라고 회의에 참석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베트남 정부가 부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10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될 여지가 있지만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은 제조 또는 연구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후 현금 유인물 또는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베트남에 대한 비용이 적어도 연간 2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면서 계획된 조치의 총 비용은 연간 수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비용은 베트남이 거대 다국적 기업에 부과할 더 높은 세금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입과 거의 일치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거론된 회사들은 베트남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대규모 고용주이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베트남에서 가장 큰 단일 외국인 투자자이며 1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자사 스마트폰의 절반을 생산하며 이는 베트남 총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현지 언론이 인용한 베트남 정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세율은 지역마다 다른데 2019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북부 두 지방에서 5.1%에서 6.2% 사이였다.

앞서 베트남은 OECD 규칙을 준수하기로 약속하고 각종 세제 혜택으로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 받고 있는 자국내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15%로 세율을 인상했다.

OECD 규정은 세금이 낮은 곳에서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가 본국에서 추가 부과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규정 준수를 위해 베트남에서 추가 부과금을 내기 위한 외환을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베트남 정부가 15%의 세율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과 보상 계획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는 이 규정 때문에 다국적 대기업들에게 덜 매력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선 베트남 주재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코참) 회장은 “한국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베트남의 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거론된 회사들과 베트남 기획투자부, OECD는 로이터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