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1주택’ 보유세 2년 새 200만 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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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합산 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2021년과 비교
15억 원 1주택 기준 보유세 올해 265만 원, 2021년 450만 원 대비 크게 감소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감소분 커져, 세 부담 효과… “실제 부담은 늘어날 수도”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4 17:56:32

▲ 국회예산정책처가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 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

공시가격 기준 15억 원짜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사이 200만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합산 공시가격이 15억 원으로 같더라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7억5000만 원씩)라면 보유세 감소분이 1100만 원대로 늘어났다.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실 의뢰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 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과세 기준액 상향, 세율 인하 등에 따른 2021년과 올해 보유세를 비교했다.

공시가격 1억 원, 3억 원, 5억 원, 9억 원, 11억 원, 15억 원,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 등 9개 기준별로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 15억 원인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65만 원으로 2021년의 450만 원보다 185만 원 감소할 것으로 계산됐다.

종부세는 153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95만 원 낮아졌고, 재산세는 297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9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로 △5억 원에선 16만 원(42만→26만 원) △9억 원은 47만 원(126만→79만 원) △11억 원은 66만 원(201만→135만 원) △20억 원은 451만 원(938만→487만 원) △30억 원은 1209만 원(2332만→1123만 원) △50억 원은 2605만 원(5396만→2791만 원)의 보유세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감소분은 큰 폭으로 커졌다.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15억 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1473만 원에서 358만 원으로 1115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7억5000만 원짜리 주택 두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재산세는 234만 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는 1239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1115만 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공시가격별로는 5억 원까지는 보유세 변동이 없다가 △9억 원에선 298만 원(397만→99만 원) △11억 원은 522만 원(700만→178만 원) △20억 원은 2071만 원(2711만→640만 원) △30억 원은 4789만 원(6147만→1359만 원)씩 부담이 줄게 된다.

50억 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1억3014만 원에서 올해 3114만 원으로 무려 1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가 일제히 감소한 것은 지난해 각종 세법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는 1주택자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도 하향 조정됐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60%로 낮아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 보유세의 부가세(Surtax)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까지 고려하면 올해의 실제 부담은 시뮬레이션 수치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 기자 j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