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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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 동결(47.2%)·인하(11.2%)
자영업자, 고용 여력 상실(55%)·폐업 고려(36.2%)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4 11:51:20

▲ 전경련에 따르면 자영업자 응답자 중 10명 중 6명(58.4%)은 내년에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자영업자 500명 대상으로 지난달 2~5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응답자 10명 중 6명(58.4%)은 내년에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하(11.2%) △동결(47.2%) △1∼3% 미만 인상(18.8%) △3∼6% 미만 인상(13.0%) △6∼9% 미만 인상(2.8%)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이었다.

응답자의 43.2%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였다.

현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업종을 보면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운수업(45.5%) △제조업(45.4%) △도·소매업(43.7%)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 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선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0%)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7.6%, 3~6% 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8.7시간이었다. 월평균 휴무일은 4.0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일 근로시간은 0.6시간 줄었고 휴무일은 0.2일 늘어났다.

전경련은 자영업자의 근로 실태가 작년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임금 근로자보다는 하루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가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이었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가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