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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탓에 직원들이 유급 휴직했다고 서류를 꾸며 억대 지원금을 타낸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서울 종로구 일대의 상권을 개발한 공간 기획 전문가로 방송 등에 출현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는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직원 12명이 유급 휴직했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거짓으로 제출했다. 그는 조작된 서류로 총 1억3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유급휴직으로 신고된 직원들은 모두 정상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반영해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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