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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실시된 대통령실 국민 참여 토론에서 참여자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물론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KBS의 친민주당·친노조 편파보도에 대한 국민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수신료에 안주하며 개혁을 외면해온 KBS에 국민이 철퇴를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KBS 수신료는 TV 난시청이 문제이던 구시대가 낳은 유물이다. 과거 지상파 채널이 서너 개밖에 없던 시절 도입돼 30년째 세금처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지금은 유선 방송에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과 콘텐츠가 넘쳐난다. 1인 가구가 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TV 수상기 자체가 없는 집도 적지 않다. 안테나를 달아 지상파로 TV를 시청하는 가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KBS를 안 보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전기료와 같이 징수하는 탓에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료 체납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내지만, 나중에 수신료 환불을 요청한 건수가 2016년 1만5746건에서 2021년 4만5266건으로 급증했다.
수신료의 역사적 배경을 떠나 과연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바른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받는 명분이기 때문이다. KBS는 문 정부 땐 노골적으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다. 지금도 라디오 출연자 131명 중 80명이 야당 성향이고, 여당 성향은 11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노조 파업에 대한 보도는 공영방송 KBS의 실상을 보여준다.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도로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다 경찰에게 진압당한 사건이 있었다. KBS는 경찰관이 노조원을 진압봉으로 때리는 장면만 보여주며 ‘과잉진압’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KBS 뉴스에 편승해 “야만 폭력의 시대”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KBS 보도를 들며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KBS는 노조 간부가 △칼날 길이만 29cm인 정글도(刀)로 수차례 경찰을 위협하는 장면 △철제 의자를 경찰에게 집어던지는 장면 △양손에 쇠파이프를 쥐고 경찰을 때리는 장면 등은 모조리 잘라냈다. 우리 사회에는 불법 폭력 시위를 무기로 삼아온 노조와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데 KBS가 바로 그 세력이었던 셈이다.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일본 NHK는 징수원이 가정을 방문해 수신료를 받는다. NHK·영국 BBC·프랑스 FTV 등은 수신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 있다. KBS는 오히려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 그런 KBS 직원의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자다.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1500명이다. 인건비 비중이 다른 방송사의 두 배인데 구조조정 노력은 하지 않는다.
수신료 분리 징수든 폐지든 법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KBS는 손잡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고 있다.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은 쉽게, 면제는 어렵게 하는 법까지 만들려 한다. 도대체 정치와 왜곡 언론사의 짝짜꿍에 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나.
KBS가 노조 농성진압 때 보인 선동 보도 정도면 ‘광우병 파동’ 때처럼 전국이 떠들썩할 법하지만 반향은 크지 않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는 이미 농성 진압 풀영상이 퍼져 있다. SNS에는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인데 저따위 조작을 공영방송이 하냐”는 댓글이 많았다. 이 댓글이 바로 ‘KBS와 시청료가 있어야 하느냐’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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