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의 울림] 허술한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 독재자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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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6-09 06:37:00

오늘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는가에 대하여 써 본다. 참고로 나는 북한에서 대외무역사업에 수십 년간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대북 제재에 대해 조금은 더 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대북 제재가 정말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믿고 있으며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머지않아 망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는 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의미한다. 우선 대북 제재에 대하여 알려면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가 왜 망했고, 북한 주민이 굶주리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1970년대까지 잘 나가던 북한의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한 첫째 원인은 1980년 중국의 개혁·개방이다. 당시 사회주의 나라들은 무역대금 결제를 소련의 루불화로 했다. 그마저도 모든 무역 거래를 건당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말에 한 번씩 모여서 1년간 서로 주고받은 물자의 수량과 대금 지불에 대해 결산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공업생산 원자재들을 계속 쉽게 받아다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시장경제 체재로 돌아서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상품 값을 매 건당 지불할 것과 루불이 아닌 달러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미국 달러가 전혀 없는 북한에선 중국과의 경제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중국에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일 만한 수출 품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중국에서 받아 오던 강철 생산용 코크스와 원유가 거의 끊어지게 되고 북한의 경제는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북한 경제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원인은 1990년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였다. 북한이 수출입의 거의 100%를 의존했던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를 완전 파산 상태로 몰아갔다. 북한은 아직도 러시아에 당시 가격으로 40억 루불의 빚을 지고 있다.

그때부터 달러가 한 푼도 없고 또 자본주의 시장에 내놓을 만한 수출품이 거의 없는 북한에선 경제의 모든 부분이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농업과 수산업까지도 완전히 멎어섰다. 소련과 동유럽이 해체된 지 5년 만의 일이었다.

결국 북한 경제가 무너진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시장경제를 외면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에만 의존했던 김일성의 실책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그 책임을 몽땅 미국의 대북 제재 탓이라고 덮어씌웠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끼친 것은 거의 없다.

그 후에도 북한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는 대신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해 군사력 강화와 핵무기 개발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드디어 2006년에 첫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러자 유엔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한 결의안 1718(2006)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김일성 가문은 대를 이어 줄곧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했다. 유엔은 그때마다 9차례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했지만 여전히 제재안은 김씨 정권에 대해 아무런 효력도 행사하지 못했다.

나는 북에서 수십 년간 무역 활동을 했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수입과 수출을 못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외국에서 번 외화를 차압당한 적도 없다. 단지 벌어들인 외화를 모두 국가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원료 자재를 수입할 돈이 없어서 수출품과 생활필수품을 생산하지 못할 뿐이었다.

결국 김씨 가문은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못사는 거라고 주민을 속이는 한편 그 뒤에서 마음 놓고 국가의 모든 자금을 털어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고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해 왔다.

김씨 가문은 지금도 자신들의 잘못된 농업 정책으로 쌀 생산을 막으면서도 굶주림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제재 탓으로 돌리며 주민을 속이고 있다. 말뿐인 허술한 대북 제재는 독재자의 허물을 감추는 방패가 될 뿐이며 오히려 북한 주민의 민주화 운동을 저해하는 장애가 되고 있다.

유엔의 허술한 대북 제재는 주민이 굶주리는 것이 독재자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 아니라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역선전의 구실만 제공해 주고 있는 셈이다. 오죽하면 한국과 미국·일본의 종북 좌파들까지 북한의 경제파탄이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떠들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김정은 정권을 감싸고 있겠는가.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제재를 하려면 동맹국 단속부터 바로 해야 한다. 첫째로 한국과 일본에서 각종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대량의 자금줄부터 차단해야 한다. 또 유엔식량기구와 국제기구들의 불필요한 대북 지원도 막아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미국·일본에 박힌 종북 빨갱이들과 북한의 첩자들을 그대로 두고는 그 어떤 대북 제재도 실효성이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허술한 대북 제재는 독재자의 약점만 가려줄 뿐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글을 마친다.

김태산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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