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 북송’ 인솔 책임자 尹정부 들어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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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장으로 영전… 탈북민 지원 업무 직접 관여
文정부 부당지시 이행 공직자 인사평가 기준 시급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19 00:07:00

문재인정부의 ‘탈북청년 강제 북송’ 인솔 책임자가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 원장으로 승진·근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불법·부당지시를 수용한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청년 우범선(당시 22세)·김현욱(21세) 씨를 북송하는 데 깊이 관여한 서정배(사진) 전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하나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1999년 문을 열었다.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동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에 타고 있던 탈북청년 우씨와 김씨는 구두와 자필로 명확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정부는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이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북송되는 모습은 작년 7월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문재인정부의 비인도적 북송 조치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두 청년은 안 끌려가려고 격렬하게 저항하다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거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탈북민 단체들은 이들이 흉악범이 아니라 김정은 비판 격문을 내건 사실이 발각돼 어선으로 도망 온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탈북민 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상임대표 김태산·이완영)에 따르면 당시 서정배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경찰특공대가 두 청년의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 강제로 북송하는 모든 과정을 인솔했다.

헌법상 자국민인 탈북민의 귀순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야 할 정부 부서의 책임자가 무죄추정 단계의 탈북 청년들을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북송하는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것이다.

▲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탈북 청년 2명 중 한 명이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당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서 원장은 새 정부 들어 승진하고 탈북민의 정착지원 업무에도 관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장(2급)에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1급 하나원장으로 진급했다. 이에 따라 부실한 인사 검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자리를 꿰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현모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한데도 오히려 승진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 이전 정부 청와대~안보라인 고위 공직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 정치적 고려라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성 공동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정의용 전 실장 같은 인사들은 청와대 유일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보조했던 종범이었을 뿐”이라며 “종범을 기소하면서 주범(문재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