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 이르면 18일 저녁 결정… 1만 원 넘을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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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8일 밤늦게 또는 자정 넘겨 19일 새벽께 결정
양측 격차, 최초 2590원에서 835원까지 좁혀
격차 좁혀졌지만 입장 차 여전해 합의 가능성 낮아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16 10:38:12

▲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노사 합의 여부와 결정 금액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임금수준은 당초 13일 또는 14일 결정될 전망이었지만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노사 격차 해소와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다. 박준식 위원장도 이미 노사 양측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이는 9620원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그동안 노동계가 1590원(1만2210원→ 1만620원) 낮추는 동안 경영계는 165원(9620원→ 9785원)을 높였다. 경영계가 소극적으로 올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애초에 노동계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서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격차가 크게 좁혀지면서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 차는 매년 차이가 커 최근 몇 년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표결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 만약 합의를 통해 내년도 임금이 정해진다면 이는 2008년에 이어 15년 만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노사 합의,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중재안 표결, 노사 요구안 중 하나로 표결 등 크게 세 가지다.

노동부와 최저임금위 안팎에선 요구안의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커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많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 증가로 폐업을 고민한다”며 대폭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와 비슷하게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하거나, 노동계나 경영계의 제시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투표를 하게 되면 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설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게 된다.

한편 올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게 최저임금을 의결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늦은 의결일은 2000년 7월21일이었다. 2001년에는 7월20일, 2016년에는 7월16일에 의결이 된 바 있다.

김준구 기자 jk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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