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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해외자본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시했다.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과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제법무국 직원으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혹은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비롯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기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89억을 물어주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5건이 사건이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입법예고가 31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의 개정안에는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12명 증원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는 인권국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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