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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소비자에게 광고할 때 불확실한 사항을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았고 판매 시에는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 안내도 미흡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우선 해당 증권사들은 투자성 상품을 광고할 때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했다. 주식 대용 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고 핵심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식이었다.
또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함에도 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할 때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해야 함에도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기도 했다.
부정적 시장상황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최대손실액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야 하지만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해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특성·위험도를 고려해 판매에 적합한 고객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CFD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단순히 ‘높음’으로만 설정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 등이 없는 투자자를 고객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
CFD 거래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등 CFD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래량 부족 및 급격한 주가 변화에 따라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A사는 CFD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업체에 매월 지급(누적금액 약 140억 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종목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B사의 임직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등을 주식매매에 이용했거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한 내부통제가 적정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 원 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 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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