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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수백 억 대의 대형 횡령 사고가 연달어 터지고 있지만 횡령액 중 되찾은 금액은 전체의 약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이고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부터 횡령 규모가 급격히 불어났다.
횡령 규모는 2017년 89억8870만 원(45명)·2018년 56억6780만 원(37명)·2019년 84억5870만 원(27명)·2020년 20억8290만 원(31명)으로 수십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2021년 156억4860만 원(20명)으로 100억 원 선을 돌파하더니 지난해 826억8200만 원(30명)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580억7630만 원(12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사건과 올해 BNK경남은행의 5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진 영향이 컸다.
각 금융업권별로 횡령 사고를 저지른 임직원 수를 살펴보면 은행이 113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험 59명(29.2%)·증권 15명(7.4%)·저축은행 11명(5.5%)·카드 4명(2.0%) 등이 뒤를 이었다.
횡령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권이 1509억8010만 원(83.1%)으로 더욱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저축은행 169억2180만 원(9.3%)·증권 86억9600만 원(4.8%)·보험 47억4200만 원(2.6%)·카드 2억6600만 원(0.2%) 순이다.
은행권에서 횡령 사고를 저지른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21명)이고 횡령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733억3110만 원)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형 횡령 사고가 연잇는 가운데 정작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7년간 터진 횡령 사고에서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 원으로 환수율이 12.4%에 그쳤다.
특히 은행권 환수율은 7.6%(전체 횡령액 1509억8010만 원 중 환수금 114억9820만 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금융권 횡령 사고 원인으로 임직원의 준법 의식 취약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역시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금융 횡령 사고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1년간 금융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횡령 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금융권 횡령을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해 셀프 준법 경영 문화 정착에만 역량을 집중할 경우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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