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소비자주권 외면하는 야당 국회의원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기자수첩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5 00:02:30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의원은 1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킬러규제 해제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로 중소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확대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히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라고 지적하며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유통기업 특혜 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상임부회장을 역임했다. 한상총련은 2018년 출범 당시부터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민주당 외곽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단체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민주노총과 공조해 최저임금 인상에 동조하며 소상공인 절대다수와 동떨어진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상총련의 초대 회장을 지낸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문 정부의 소상공인 간담회를 주도했는데 절대다수 소상공인의 의견을 왜곡하고 문 정부를 일방적으로 지지했다 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일하며 소상공인의 대표격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이 대형마트의 규제를 주장하는 속내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소상공인과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면 소상공인보다는 국민의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완화는 소비자주권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모든 소비자가 생산품의 종류와 수량·경제 유형·산업 유형 등을 직접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소비자주권이라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대뜸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한다. 이 의원의 눈에는 대기업 배부른 것만 보이고 규제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소비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유통산업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고 있는 전통시장도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서 형성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성장 발전해 왔다.

도시개발 등으로 도시의 형태가 바뀌면서 소비자의 동선도 바뀌고 산업의 발전으로 소비자의 욕구 또한 바뀌면서 유통산업의 주류가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로 옮겨간 것일 뿐이다. 요즘은 4차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을 통해 유통산업의 주류가 온라인쇼핑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또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스러운 역사 발전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운운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만을 외친다. 대구시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바꾸는 규제완화 이후 골목상권의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팩트에는 관심이 없다. 이 의원을 두고 ‘대한민국 유통산업을 갈라파고스 제도의 한 부속 도서로 가두려 하는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어느 시인의 싯구를 떠올려 본다. 어찌 보면 정치인은 정책을 팔아 표를 얻는 상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팔지도 못하는 사람, 팔아도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한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